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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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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외무역법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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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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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727 판결
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2014상,6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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